○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급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함)이라 함은 국가 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특별 재단법인임.

1999년 직업교육시장 문호개방 차원에서 '인정직업훈련원'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인정직업훈련원'은 정부가 직업훈련 실시 자격을 인정한 비영리 민간 직업훈련기관이었음.

 ○ 지방노동관서
  - 허가신청서 접수
  - 허가취소 사유 발생 시 허가취소 여부결정 
 ○ 본부
  - 허가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 허가취소 사유 발생 시 허가취소 여부결정 

<형식적 요건>
-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 다른 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실질적 요건>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목적의 비영리성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기타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첨부서류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를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예시 :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재무제표 등)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음
-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산과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라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