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은 동 목적의 실현을 위한 많은 규제와 행정제재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및 폐쇄,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해태시의 이행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벌칙(벌금 등)과 과태료처분이 있으나 이는 법원을 통해 해소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다음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별표 10)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되는 때에도 자격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단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4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2018. 1.>, 206쪽).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린이집의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④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린이집의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행정처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제15조)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 44조)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어린이집 운영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및 폐쇄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린이집의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영유아보육법」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0.]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린이집의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7., 2015. 5. 18.>

② 제1항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