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을 나누는 행위

○ 자원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 뿐 아니라, 현금기부, 식품·물품기부, 정치자금 기부, 재능·교육 기부, 포인트·소셜 기부, 계획기부 등 물질적, 사회·문화적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 나눔 활동

▸법률상 기부 나눔 : 「기부금품의 모집 및사용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등이 의한 기부

▸사회·문화적 기부 나눔 ; 재능·교육 기부, 포인트·소셜 기부, 계획기부 등

○ 법률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해 해당 기부금품 기부를 통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1)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이월결손금(「소득세법」 제 45조)](이하 “법정기부금 등” 이라 함)} × 10%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 ) × 20%와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 × 30%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액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x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한도액

1) 법정기부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및 배당소득은 제외함. 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함)

2) 지정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 10% + [① (소득금액 x 20%)와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x 30%

○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법인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공제되지 않은 금액)] x 10%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x 50%

○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2조제2호).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4조제1항 등).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함)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위 1. 외의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위반 시 제재]

○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6조제1항제1호).

○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8조제1항제2호). 

○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없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6조제1항제5호). 

○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법  제14조제1항 등). 이를 위반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6조제2항제3호).

○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14조제2항 등). 또한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법 제14조제3항 등). 

○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6조).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해 해당 기부금품 기부를 통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